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3두1272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및주민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소득세및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1744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02.2.15.(148),398]
  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11250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21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도242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8.6.15.(60),167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누26 판결
  [(주민세부과처분)취소][공1980.5.15.(632),12752]
   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